9.21 추가 부동산 대책 살펴보기

9.13 부동산대책이 발표된 이후 일주일 만에 다시 정부의 추가 부동산대책이 발표되었습니다. 크게 골자는 3가지로 구분됩니다. 

첫 번째. 수도권 공공택지 30만호 추가 공급

두 번째. 신혼희망타운 조기 공급

세 번째. 도심 내 주택 공급 확대

 

그럼 이들 내용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먼저 확인해보겠습니다.

1. 수도권 공공택지 확보를 통한 30만호 추가 공급

먼저 1차 17곳 3.5만호 선정과 추가 26.5만호 규모의 택지공급계획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1차 17곳을 먼저 살펴보면, 서울 성동구치소 및 개포동 재건마을 외 비공개 9곳으로부터 총 10,282세대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며, 경기권의 경우 광명 하안2, 의왕 청계2, 성남 신촌, 시흥 하중, 의정부 우정 등 17,160세대, 인천 검암으로 7,800세대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추가 택지 지정과 관련하여 주목할 점은 목표 26.5만호 중 20만호는 서울과 1기 신도시 사이에 택지를 공급하겠다는 것으로써, 이는 현재 서울시와 협의 중인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되어 정부는 이를 관철시키겠다는 의지표명으로 볼 수 있습니다.

 더불어 택지 역시 4~5개소로 단축시켰다는 것은 각각의 택지들의 규모가 약 4~5만호 규모의 대규모 택지라는 점이 눈에 띄죠. 일반적인 택지개발지구들이 2~3만호 수준인 점을 감안한다면 이들 보다 조금 더 큰 준 신도시급의 택지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으로 풀이 가능합니다.

해당 개발 건의 경우 당초 그린벨트로 묶여 있던 지역을 수용하여 택지로 개발하게 된다면, 토지보상에 투입되는 비용이 낮아짐으로써 분양가 역시 저렴하게 끌어내릴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부분은 각 지자체장과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시의 경우 여전히 그린벨트 해제에 부정적 입장입니다. 결국 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사람들은 극 소수로써 이를 위해 1,000만 서울시민의 자연녹지가 파괴되는 것을 용인해줄 것이냐는 부분으로 접근하면 쉽게 결정 내리기 어려운 사안임은 분명합니다. 이 부분은 정부와 지자체간 적절한 협의를 통해서 진행되기를 희망해봅니다.

2. 신혼희망타운 조기 공급

신혼희망타운은 이미 전국 10만호 목표 대비 8만호의 택지를 확보하였으며, 수도권의 경우 목표 7만호 대비 6만호를 확보하였습니다. 더불어 택지조성까지 마무리된 상태로써, 올해 위례, 평택 고덕 지역에 첫 분양이 시작됩니다. 위례의 경우 현재 상당한 관심을 끌 것으로 보이나, 평택 고덕지구의 경우 현재 과도한 분양물량으로 상대적인 관심은 낮아질 것으로 보이네요.

 다만, 이러한 공급이 올해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2023년 이후까지 지속적으로 계획되어 있는 만큼 현재 신혼부부이거나 결혼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참고해보시면 좋을 듯싶습니다.

3. 도심 내 주택 공급 확대

(1) 상업, 준저거지역 용적률 상향

먼저 도심 내 공급 확대를 위해서 주거용 비율 및 용적률을 상향해줄 수 있도록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할 예정입니다. 용적률 상향은 크게 2가지로 접근해볼 수 있는데요. 상업지역 내 용적률 상향과 준주거지역내 용적률 상향으로 나누어볼 수 있습니다.

먼저 상업지역의 용적률을 주거가 포함된 경우 기존 400%에서 600%로 상향한다는 점, 그리고 증가된 용적률 중 50%는 임대주택을 공급해야 한다는 조건입니다. 그러나 이는 영구적 개정은 아니며 3년간 한시적 적용을 통해서 우선 당장 꽉 막혀있는 서울의 주택 공급을 늘려보겠다는 취지로 해석 가능합니다. 또한 한시적 적용인 만큼 상업지역내 주택 공급이 상당 부분 늘어날 것으로 기대해볼 수 있습니다.

 준주거지역 내 용적률 상향은 기존 400%에서 500%로 상향시켜 주며, 역시 늘어난 용적률의 50%는 임대주택을 공급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게 됩니다.

(2) 기부채납 대상 임대주택 포함

또한 택지를 개발함에 있어 건설사들은 건축물의 건폐율 등의 완화를 적용 받기 위해 기부채납을 진행하는데, 과거에는 기부채납이 기반 시설로 한정된 반면 향후에는 임대주택이 기부채납의 범위에 포함되게 함으로써 임대주택의 공급을 늘려가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상기 내용 외에도 기타 역세권 주택 공급 확대가 포함되어 있으며, 소규모 정비사업에 있어서도 공적 임대주택 공급을 장려하는 방안이 담겨 있습니다.

 9.21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이 우선 당장 과열된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목적은 아닙니다. 다만 향후 주택시장의 공급 부족을 우려하는 예비 수요자들에게 장기적 주택 공급이 이루어지도록 정부가 노력하고 있다는 부분을 보여줌과 동시에 매수자들의 심리를 안정시키기 위한 목적이 보다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