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정부는 1500조 라고하는데 개인간 빚포함하면 2300조!!

1500조원 수준인가, 2300조원을 넘어섰나. 가계부채가 한국 경제의 시한폭탄으로 떠오르면서 ‘규모’를 놓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규모를 알아야 가계부채 가운데 위험한 빚이 어느 정도인지 가늠할 수 있고, 그에 따른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이다.

15일 한국은행의 ‘가계신용’ 통계에 따르면 지난 2분기 말 현재 가계부채는 1493조원이다. 하지만 금융권과 학계 등에선 전세보증금과 같은 개인 간 부채도 가계부채에 포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런 부채까지 포함하면 가계부채 총량이 1분기 말 기준으로 2343조원에 이른다는 추산도 제기된다.

가계부채 통계를 작성하는 곳은 한은과 통계청이다. 한은은 가계부채를 보여주는 지표로 가계신용을 발표한다. 금융회사에서 빌린 돈(가계대출)과 신용카드 사용액(판매신용) 등을 더한 수치다. 금융기관의 전세자금 대출도 포함된다. 통계청은 한은, 금융감독원과 매년 전국 2만 가구를 표본조사해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를 내놓는다. 이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3월 기준으로 가구당 평균 부채는 7022만원(금융부채 4998만원, 임대보증금 2024만원)이다.

그러나 부동산 투자 목적의 대출이 폭증하면서 가계부채 통계의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부동산 과다보유 가구의 채무상환 능력을 고려해 ‘전세’ ‘반전세’ 등 부동산을 중간에 낀 개인 간 채무도 가계부채에 넣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서영수 키움증권 연구원은 최근 가계부채 보고서를 내고 “리스크가 큰 전세보증금과 임대사업자 대출, 자영업자 대출을 포함할 경우 가계부채는 지난 3월 말 기준 2343조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김세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와 고제헌 주택금융공사 연구위원은 지난 6월 ‘한국의 전세금융과 가계부채 규모’라는 논문에서 “한국 가계부채의 총체적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전세보증금 등 가계 간 부채를 가계신용에 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반론도 있다. 금융기관의 대출이 가계신용 통계에 들어가 있는데 전세보증금 등을 부채에 더하면 ‘중복 계산’될 수 있다. 전세보증금은 위험도가 낮다는 반박도 나온다. 올해 3월 말 기준으로 국내 은행이 취급한 전세자금 대출의 98%는 공공·민간보증사 전세보증을 받고 있다. 한은은 전세가격이 20% 급락해도 임대가구의 92.9%는 금융자산이나 보유주택을 담보로 전세보증금 감소분을 마련할 수 있다고 추산했다.

그러나 가계부채 폭등의 ‘도화선’인 부동산 부채를 과소평가해선 안 된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이 한은으로부터 받은 국내 은행 개인사업자 대출 현황에 따르면 올해 2분기 개인사업자 대출 302조원의 39.7%(120조원)를 부동산업이 차지했다. 2014년 이후 대출규제 완화, 저금리 장기화를 틈타 개인사업자 대출마저 부동산으로 빨려들어간 것이다. 임대사업자 대출도 2014년 말 이후 올해 3월까지 64.5% 급증했다. 같은 기간 가계 가처분소득은 16.1% 증가에 그쳤다. 금융권 관계자는 “전세보증금이나 개인사업자 대출 등을 가계부채로 봐야 한다는 말이 나온다는 건 그만큼 부동산 대출 문제가 심각하다는 방증”이라고 말했다.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심상찮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다. 금융 당국은 개인사업자 대출 등을 가계대출 측면에서 바라보며 다주택자의 전세자금 대출을 규제하고 있다. 초읽기에 들어간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도 가계부채 증가에 제동을 걸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