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1 안 갚아도 되는 빚?? - 소멸시효 완성채권 빚을 없애주는 제도가 있다는 것을 아시나요? 지난 8월 23일 금융감독원은 "금융사가 연말까지 소각할 소멸시효 완성채권이 9,000억원"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상환능력이 없어 장기간 추심의 고통에 시달린 취약계층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하는데요. 소멸시효 완성채권에 대해서 알아볼까요?소멸시효 완성채권이란 법정시효가 지나 갚을 의무가 사라진 채권입니다. 시효는 상법 제 64조에 의해 5년이지만, 중간에 소액의 빚을 갚거나 법원의 지급명령 등을 통해 연장되기도 합니다. 이를 악용하는 사례도 종종 있는데요. 사례를 확인해볼까요? "ㄱ씨는 OO대부로부터 채무변제 안내장을 받았습니다. 일부 선납금을 내면 원금을 대폭 감면해준다는 내용이었죠. ㄱ씨는 좋은 기회로 생각해 채무이행각서를 작성했지만, 이미 소멸시효가 .. 2018. 10. 5.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