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정책2 8.27부동산대책, 그 영향 지난 27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합동으로 8.27 부동산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여러 전문가들이 현재의 정부 발표가 뜨거워진 부동산 시장을 잠재우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발표된 부동산 정책 중 가장 수위가 낮은 부동산대책이라는 평가를 내놓는 전문가들까지 나타나고 있죠. 그 원인은 무엇일까요? 먼저 해당 보도자료의 큰 틀은 2가지로 나누어볼 수 있습니다. 1. 주택공급과 관련첫 번째. 수도권 30만호 이상의 추가 공급이 가능한 30여 곳의 공공택지 추가 개발입니다. 하지만 해당 발표 내용은 현재의 부동산 시장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이 거의 없다고 볼 있습니다. 이는 택지를 개발하는 과정을 알고 있다면 이해가 쉬울 것입니다. 공공택지를 개발한다는 것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2018. 9. 6. 하반기 달라지는 부동산 금융정책 - 부동산 시장규제및 서민 주거상품 종합주동산세(종부세) 개편 등 정부의 각종 부동산시장 규제가 시장을 수축시키고있습니다.반면 저소득층·청년 무주택자를 위한 주거 상품도 출시되었습니다. ◆주거급여 제도 10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주거급여 수급자격은 소득인정금액이 기준 중위소득 43%이하+부양의무자 기준(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 받을 수 없는 경우)입니다. 비수급 빈곤층 주거안정성 제고를 위해 주거급여 수급자격인 부양의무자 기준이 2018년 10월부터 폐지됩니다.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18~2020년)에서 주거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했습니다. 또 주거급여 기능강화를 위해 선정기준을 2020년까지 기준 중위소득의 45%까지 확대하고 주거급여 급여수준도 단계적으로 현실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2018. 7. 17.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