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업1 하반기 달라지는 부동산 금융정책 - 부동산 시장규제및 서민 주거상품 종합주동산세(종부세) 개편 등 정부의 각종 부동산시장 규제가 시장을 수축시키고있습니다.반면 저소득층·청년 무주택자를 위한 주거 상품도 출시되었습니다. ◆주거급여 제도 10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주거급여 수급자격은 소득인정금액이 기준 중위소득 43%이하+부양의무자 기준(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 받을 수 없는 경우)입니다. 비수급 빈곤층 주거안정성 제고를 위해 주거급여 수급자격인 부양의무자 기준이 2018년 10월부터 폐지됩니다.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18~2020년)에서 주거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했습니다. 또 주거급여 기능강화를 위해 선정기준을 2020년까지 기준 중위소득의 45%까지 확대하고 주거급여 급여수준도 단계적으로 현실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2018. 7. 17.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