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 서민들에게 좋을까?

2018년 올해 최저시급은 7,530원이다. 내년에는 8,350원으로 2018년 대비 10.9% 인상할 계획이다. 최저임금 상승과 관련된 보도가 나올 때마다 뒤따라 나오는 후속 기사들이 있다. "최저임금 상승이 서민들의 삶을 더욱 괴롭게 한다." 이는 맞는 말일까? 

지난 21일, 한국외식업중앙회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은 사실상 사형선고라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소득주도성장이 잘못되었다는 것이다. 통계청에서 실시한 올 1분기(1~3월) 하위 20% 자영업자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81만 원으로 작년 대비 13.8%나 줄었다.

소득 하위 그룹 20~40%의 소득도 6%가 줄었다. 소득보다 지출이 더 많은 가계도 늘어났다. 반면, 상위 20% 가구는 같은 기간 9.3%의 소득이 올랐다. 몇몇 전문가들은 소득주도성장은 잘못되었다고 말한다. 오히려 하위 소득 계층과 상위 소득 계층 간의 격차를 키울 뿐이다. 양극화가 심화 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문재인 정부가 말하는 소득주도성장이란 무엇일까? 저임금노동자와 가계의 임금을 올려 소득을 증가시킨다. 이를 바탕으로 소비가 늘어나면 기업 투자와 생산이 확대되고 그러면 또 자연스레 소득이 증가하는 선순환구조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문재인 정부가 말하는 소득주도성장이란 무엇일까? 저임금노동자와 가계의 임금을 올려 소득을 증가시킨다. 이를 바탕으로 소비가 늘어나면 기업 투자와 생산이 확대되고 그러면 또 자연스레 소득이 증가하는 선순환구조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미 경기 둔화로 자동차와 조선업의 구조조정이 있었고, 산업 구조의 변화와 중국 관광객의 감소 등으로 소득 하위 계층(자영업자)의 어려움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다.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이미 과포화 상태였던 자영업자들에게 최저임금의 상승은 오히려 독이 되었다는 것이다.

몇몇 자영업자들은 경기 활성화를 위해 최저임금을 올릴 것이 아니라, 치솟는 임대료부터 잡아달라고 이야기한다. 오랜 시간을 두고 이러한 변화나 시도는 나쁘지 않아 보이지만, 그만큼 오랜 기간을 서민들이 버틸 재간이 없다. 단기적인 대책이 함께 가야 한다는 것이다.

불황에도 물가가 뛴다. 물가 역시 소득주도성장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폭염 때문에 농산물 가격(시금치 130%, 배추 90% 상승)이 날뛰었고, 외식비와 기름값도 날뛰고 있다. 가뜩이나 경기가 부진한데 물가마저 소득 주도 성장의 발목을 붙잡고 있다.

최저임금의 상승으로 서비스업의 물가 역시 요동쳤다. 남성 헤어컷 전문점인 블루클럽은 수도권 매장의 이용료를 일제히 1,000원씩 올렸다. 동네에서 자주 시켜 먹는 배달음식들도 빠른 속도로 배달료가 추가되었다.

자영업의 위기는 자연스레 일자리에도 치명적으로 작용했다. 최근 취업자 증가 규모는 5개월 연속 20만 명을 밑돌고 있다. 심지어 지난달에는 취업자 수 증가 폭이 5,000명으로 고꾸라졌다. 노후화와 저출산으로 인한 문제라고 치부하기에는 그 수치가 말도 안 되는 수준으로 떨어졌다. 현재 취업자 증가 폭은 10만 명대 이하를 맴돌고 있다.

이런저런 쓴소리가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아직 모든 걸 판단하기에는 확실히 이른 부분이 있지만, 이 쓴소리들이 모두 통계치에 입각해 흘러나오고 있다는 사실을 염두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