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개인정보 얼마에 팔릴까?

제니퍼 린 모론이라는 미국의 예술가가 자신과 관련된 정보를 7,000파운드(약 1,000만원)에 판매해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개인정보 뿐 아니라 자신과 관련된 모든 데이터가 포함돼 있었는데요. 이 판매는 극단적이어 보이지만 개인정보의 가치에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녀 또한 사람들이 자신의 데이터를 아무 대가 없이 기업에 넘기고 있는 것에 자극을 주기 위해 이 프로젝트를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우리의 개인 정보가 거래된다면 그 값이 얼마일까요? 실제 사례를 통해 가치를 가늠해 보겠습니다.

경품에 응모했을 뿐인데 보험사에 내 정보가?

 국내에서 가장 크게 이슈가 된 사건은 한 대형마트가 개인정보를 보험사에 판매한 일입니다. 이마트의 관계자는 2011~2014년까지 경품행사로 수집한 개인정보 2,400만 여건을 보험사에 무려 231억 7,000만원을 받고 판매했습니다. 최근 유죄가 인정돼 마트의 대표와 임직원은 각각 집행유예와 벌금 7,500만원, 보험사 관계자는 벌금 700만원이 선고됐습니다.

내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중국에서 거래된다?

 최근 가장 핫한 이슈가 된 개인정보 거래는 중국의 오픈마켓에서 일어났습니다. 중국의 대표 오픈마켓에서 한국 쇼핑몰 계정을 1개당 10위안(약 1,620원)을 받고 팔고 있었는데요. 거래 후기가 자그마치 1,638개, 거래 횟수는 2,200회가 넘어 굉장히 많은 계정이 판매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투표가 진행되는 오디션 프로그램에 중복투표를 하기 위한 용도였다고 하네요.

키우는 강아지 이름까지 거래된다?

 암시장에선 개인정보의 값이 천정부지로 올라갑니다. 보안용 가상사설망 평가업체 탑 10VPN은 소셜 시큐리티 넘버부터 이메일 패스워드까지 한 개인이 가진 모든 정보의 거래가가 1,200달러 가량에 거래된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의 주민등록번호 개념인 소셜 시큐리티 넘버 하나가 현재 92달러 정도에 판매되는데, 이를 사들여 대출을 받거나 신용카드를 만들어 불법적으로 고수익을 올리는데 이용됩니다. 개인의 이름, 주소뿐 아니라 강아지 이름 등 사소한 정보까지도 싼값에 거래된다고 하니 놀랄 만하죠?

SNS 개인정보의 정치 스캔들?

 

세계의 각 나라들과 EU 등 국제적 기구들이 개인정보에 더욱 관심을 집중하게 시킨 사건도 있었습니다. 한 정치 컨설팅 회사가 가장 대표적인 SNS 사용자 8,700만 명의 데이터를 입수한 사건인데요. 이 정보들이 정치적 심리전에 활용됐다고 박혀져 어마어마한 스캔들로 번졌습니다.

 이러한 개인정보 유출 사건의 문제는 자신의 정보가 팔리고 있다는 사실을 당사자가 모른다는 것입니다. 또 눈에 보이지 않는 재산이기 때문에 개인들 스스로 가치 인식이 부족한 것도 문제입니다. 디지털 마케팅 전문업체 시저지가 "좋아하는 브랜드가 개인정보나 인터넷 검색 내용을 요구한다면 얼마에 팔겠는가?"라고 물었을 때 1,000명의 응답자 중 절반이 평균 151달러에 개인정보를 팔겠다고 답했습니다. 이 조사 결과의 재미있는 점은, 사람들이 개인정보를 비교적 적은 가격에 쉽게 넘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점, 그리고 현실에서는 알게 모르게 공짜로 넘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강화되는 개인정보보호법, 내 정보 지켜질까?

 개인정보가 거래에 악용되는 사례들로 인해 개인정보 보호 방안이 필요하다는 이슈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이고 엄격한 곳이 유럽연합(EU)인데요. EU는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을 통해 잊혀질 권리와 데이터 이동권,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고 가명정보 활용을 규정했습니다.

 자국민 데이터의 해외서버 이전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국외이전 허용조건과 절차도 명시화 했습니다. 이를 어길 시 해당 기업은 세계 매출액의 4% 또는 2,000만 유로(약 258억원) 중 더 큰 금액을 부과하게 됩니다. 최근 SNS 개인정보의 정치적 스캔들 이후 개인정보를 부적절하게 수집하거나 잘못 사용한 정당에 연간 예산의 5%를 벌금으로 부과하는 법도 적용될 예정입니다.

 일본도 지난해 5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발표, 익명가공정보 제도를 도입하고 제3자에게 자국민 개인 데이터 제공을 제한하는 내용을 포함시켰습니다. 한국 역시 '마이데이터' 도입과 추진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정부 주체가 정보기관으로부터 자신의 데이터를 직접 내려받아 이용, 공유할 수 있게 하는 데이터 활용 방식입니다.

미래엔 개인정보가 직접 거래된다?

 이런 개인정보 보호의 움직임에도 개인정보가 공유되는 것을 막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많습니다. 개인정보는 중복되어 사용할 수 있는 비경합재인데다 물리적으로 존재하지 않아 가치를 매기거나 실제로 거래하기가 쉽지 않은 까닭입니다. 이에 대해 경제학자 글렌 바일은 재미있는 의견을 놓았습니다. 한때 중요한 자원이지만 대가 없이 사용되었던 노동에서 힌트를 얻었다고 합니다.

 노동조합의 형태로 제공자의 힘이 모여 현재 노동을 시장에 자유롭게 팔 수 있게 된 것처럼 인공지능 시대의 개인 정보 역시 데이터 조합을 만들어 가격을 흥정하고 그 질을 관리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개인 정보는 개인의 신상 정보뿐 아니라 개인이 가지고 있는 모든 데이터를 말합니다.

 곧, 개인정보의 가치가 제대로 대접받는 날이 올까요? 4차 산업의 원유라는 개인 정보, 좀 더 신중히 생각해 데이터 주권을 회복하는 것이 어떨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