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시급3 최저시급이 높은나라 top7 매년 화두가 되는 주제를 하나 꼽으라고 한다면 최저시급을 빼놓을 수 없다. 근로자와 고용주 간의 외줄타기와 같은 이 주제는 매년 뜨거운 감자와도 같다.그렇다면 최저시급은 얼마까지 받을 수 있으며 다른 나라의 최저시급은 얼마일까? 지금부터 최저시급의 다양한 정보를 함께 알아보자. 최저시급이란?최저시급이란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노사 간에 이루어지는 임금결정과정에서 국가가 정해놓은 최저수준의 임금을 말한다. 1986년부터 최저임금법을 제정 및 공포하였으며 근로자가 근무하는 모든 사업장에서 적용되고 있다. 또한 매년 8월까지 노동부장관은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해의 최저임금을 결정하게 되어 있으며, 고시된 최저임금은 다음 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효력이 유효하다.최저시급.. 2018. 11. 6. 최저임금의 딜레마 최저임금을 2020년까지 1만원대로 끌어올리는 것을 새정부가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전까지는 매년 6%가 인상됐지만, 올해는 16%가 인상이 되어 7530원으로 최저임금이 책정되었다. 역대 최대폭으로 오른 최저임금에서 피해를 보는 것은 소상공인과 저소득 근로자뿐일까? 임금을 올려 경제 선순환을 올리겠다는 것이 최저임금의 목표인데 이 정책의 논란과, 받게 되는 피해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자.전체 근로자 18% 330만명 최저임금 근로자이고 그 중 많은 사람들인 소상공인 사업자에 몰려 있다. 그래서 이 정책이 시행되기전 지불능력이 낮은 소상공인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감당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었다. 지금까지 이 정책이 시행되면서 실직을 하거나, 근무시간이 줄어드는 듯 피해사례가 쏟아져 나왔다.2020년.. 2018. 10. 27. 최저임금 인상, 서민들에게 좋을까? 2018년 올해 최저시급은 7,530원이다. 내년에는 8,350원으로 2018년 대비 10.9% 인상할 계획이다. 최저임금 상승과 관련된 보도가 나올 때마다 뒤따라 나오는 후속 기사들이 있다. "최저임금 상승이 서민들의 삶을 더욱 괴롭게 한다." 이는 맞는 말일까? 지난 21일, 한국외식업중앙회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은 사실상 사형선고라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소득주도성장이 잘못되었다는 것이다. 통계청에서 실시한 올 1분기(1~3월) 하위 20% 자영업자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81만 원으로 작년 대비 13.8%나 줄었다.소득 하위 그룹 20~40%의 소득도 6%가 줄었다. 소득보다 지출이 더 많은 가계도 늘어났다. 반면, 상위 20% 가구는 같은 기간 9.3%의 소득이 올랐다. 몇몇 전문가들.. 2018. 9. 5. 이전 1 다음
